공공부분 개혁

• 공공기관 개혁
  • 혁신 성과 : 고질적 방만 경영 상당부분 해소

    중점관리기관, 부채 중점관리기관, 중장기 재무관리대상기관의 혁신성과표

    중점관리기관 (38개)	38개중 7개 기관에서 방만 경영개선계획 100% 이행 → 매년 2,000억원, 5년간 1조원 후생복리비 절감 효과 * 당초 노조의 반발 등으로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38개중 37개 기관이 노사 타결
    부채 중점관리기관 (18개)	24.2조원 부채 감축 (계획대비 4.3조원 추가감축)
    중장기 재무관리대상기관 (41개)	33조원 부채 감축 계획 (‘14년末까지)

  • 기관장 징계가 아닌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가 목적

    징계가아닌 목적과 실적으로 나타낸 표

    목적	방만 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공공기관이 되기 위한 것이지 해임·징계의 목적이 아님
    실적	당초 기대를 상회하여 대부분의 기관이 노사합의를 타결하고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 13 .12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회의에서 중간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하기로 하였으나, 이 같은 好실적에서 공공기관장 해임은 바람직 하지 않음

• 공무원연금 개혁
  • 대통령 시정연설(10.31) : 절박성과 역사적 책무 강조
    • - 이미 20여년 前부터 공무원연금 赤子의 심각성과 국민부담 증가가 예견되어 왔지만, 개혁을 미루면서 국민 부담 가중
    • - 연금 재정 부족액 : 現정부 15조원, 차기 정부 33조원, 차차기 정부 53조원
    • - 現개혁안을 관철할 경우, 차차기 정부까지 적자보전액 484조원 절감 可 → 개혁에 실패하면 484조원의 연금충당부채를 갚기 위해 국민 1인당 954만원을 부담
  • 공무원 개혁 동참 촉구 : 제2의 국가 봉사
    • - 국민과 국가경제 전체 입장에서 국가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자 제2의 국가 봉사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

•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한 개선
• 자율적 상생협력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
• 주거급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