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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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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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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를 2015년에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국민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626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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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148종의 정보를 연간 2.8억 건 공유하고 정부 데
이터 개방 건수가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정부3.0이 본격화 되면서,
OECD가 2015년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1위
를 달성했습니다.
▣ 4대악 근절과 안전신문고 앱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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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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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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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에 노력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
·
가정폭력 재범률 등 해당 범죄수치가 해마다 최저치를 갱신
하고 국민안전체감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 국민들이 생활주변 안전취약요인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신문고 앱을 2015년 개설하여
6만여 건의 위험요인을 제거
함으로써 200여
건의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 일 · 가정 양립으로 가정과 직장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 2015년
국공립어린이집 150개 소 확충
, 직장어린이집 93개 소 확충, 우수한
공공형 어린이집 272개 소 지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
·
보육지원 시스템
을 늘였습니다.
■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남성육아휴직 사용자가 2014년보다 42% 이
상 늘고(3,421 → 4,872명)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쉬운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가 2013년보다 9배
증가(139 → 11,056명)했습니다.
▣ 평생 사회안전망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 완성
■ 영유아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시로 0~5세 아동
245만 명에 대해 보육료
와 양육수당을 지원
하고 12세 이하 아동 600만 명에게 14종의 국가예방접종
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5년 12월 기준 매월
448만 명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
하고 틀니
·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65세까지 확대(2016년 7월)하며
47만 명의
치매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고액의 치료비로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켜 온 4대 중증질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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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
뇌혈관
질환
·
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장성을 강화하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3년간 6,147억 원 줄어
들었습니다.
■ 15년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2015년 7월)하여
기
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3만 명 늘어
나고 가구당 현금지원액도 5만 원 가량 증
가하는 등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충되었습니다.
■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1.4만 호 공급
했으며 젊
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도 작년 10: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1만 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원스톱 민원해결과 정부3.0으로 국민소통 활성화
■ 국민이 편하게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2015년 출범한
110통합콜센터의 만족
도가 90% 이상
높은 수준이며 행정기관간 핑퐁민원은 소관기관을 신속히 확정
하여 처리기간을 2일 이상(평균 접수기간 4.75일 → 2.35일) 앞당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박근혜정부 3년
국민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