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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APEC 정상들은 ‘포용적 경제와 더 나은 세계 만들기’라는 주제 아
래 모든 구성원이 경제성장과 기술진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정적
이고 통합되고 번영하는 아태 공동체라는 전임 지도자들의 비전을 완
전히 구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결심하고 마닐라에서 회합하였
다. 우리는 아태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 공동번영을 지속적으로 추구
할 것을 약속한다.
파리와 베이루트,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의 러시아 항공기, 그리고 여타
지역에서의 테러공격으로 드리워진 암운 아래, 우리는 테러리즘이 어떤
형태와 발현 양상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테러리즘의 모든 행위, 방식 및
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테러리즘이 우리의 자유롭고 개방된 경
제의 근저에 있는 기본가치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치 아니할 것이다. 경
제성장, 번영, 그리고 기회는 테러리즘과 급진주의화의 근본원인을 다루
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는 테러리즘과 싸워 나가는 데 있어 국제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세계 경제의 성장이 불균등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시기
에 회합하였다. 불충분한 수요 증가, 금융 변동성, 실제 성장 및 잠재적
성장을 짓누르는 구조적 문제 등을 포함한 위험 요인과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상존하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은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
장의 전망을 높이는 데 있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외부 수요의 증가가 약화됨으로써 내수 촉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회원국 경제 구조 및 경쟁력의 급변에 따라 우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인프라 투자,
과학, 기술, 혁신 등 보다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선도할 신성장동
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구제한 전례 없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
고 역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빈곤이 여전히 현실임을 유념한다. 우
리는 빈곤의 감소와 퇴치를 위해 더욱 강력히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
리는 또한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대한 제동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불평
등의 감소가 아•태 지역 발전 및 번영의 촉진을 위해 불가결하다는 점
을 인정한다.
APEC 정상선언문
우리는 포용적 성장의 달성을 위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와 부문, 특히 여
성, 청년, 장애인, 원주민, 저소득층,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의 완
전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들이 미
래 성장에 기여하고 혜택을 얻도록 능력을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경제적 기회에 대한 유의미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개방되고, 예측
가능하며, 규범에 입각하면서도, 투명한 무역투자 환경을 단결되고 확고
하게 지지한다. 이는 지속되고 포용적인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금융
시장 안정 등의 달성을 위한 최상의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아태
지역에서 공동으로 혁신적 발전, 상호연계된 성장, 공유된 이익 등에 기
반을 둔 개방 경제를 건설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의 가치, 중심
성, 우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규범에 기반을 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
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자무역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WTO 20주년
계기에 우리의 약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w는 다자무역체제와
제10차 WTO 각료회의를 지지하는 별도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통화와 환율 정책에 관한 이전의 약속들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2020년까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보
고르 목표의 달성과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궁극적인 실현을 위
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지역무역협정들이 다자무역체제
를 보완하고 강화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고위관리들의 작업에 사의를 표
한다. 우리는 국제 무역비용을 절감해 줄 WTO 무역원활화협정 수락문
서를 제출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는데 있어 많은 회원국들이 거둔
성과를 환영한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적 변환이 쉬운 것은 아니나, 우리는 질적 경제 성
장을 통해 지역과 세계 경제의 번영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 것임을 확
신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는 함께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우리는 미래 성장이 강건하고, 균형 있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고, 혁신에 의해 주도되며, 자연재해와 다른 위협으로부터 안전
하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미래의 성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중진국 함정의 리스크
를 경계할 것이다.
우리는 「APEC 신구조개혁전략」에 따라 이행된 사업들을 높이 평가하며 「APEC 신구조개혁의제」를 환영한다. 구조개혁을 촉진하
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모든 계층이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아
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개선된 규제환경을 통해 창의력과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서비스
부문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개혁을 포함하여 회원국들의 새로운 성장분야 모색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농촌 지역 개발과 빈곤 경감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상품의 교역을 탐색하려는 2013년 APEC 정
상들의 관련 지침 실행을 위한 추가적인 진전과 실용적인 이니셔티브를 장려한다.
우리는 「2014 APEC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합의문」에서의 약속을 염두에 두고, 「2010 APEC 성장 전략」의 공약을 바탕
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 사회통합, 환경영향에 우선순위를 두는 「APEC
질적 성장 강화 전략」을 채택한다. 우리는 검토를 위해 고위관리들에게「APEC 질적 성장 강화 전략」의 촉진을 위한 APEC의 진전
사항을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우리는 「기업환경개선 이니셔티브」의 진전을 환영하며, 2018년까지 창업, 건축인허가, 통관행정, 자금조달, 계약분쟁의 5개 분야
에서 비즈니스 환경을 10%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환경개선 행동계획(2016-2018)」을 승인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지침이 될 이행 계획의 개발을 환영한다.
우리는 부패가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불법 경제의 해악에 대응하고 국경간, 시장간, 그리고 공
급망의 통합을 촉진하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회원국 간에 부패관리
의 송환, 인도, 자산 몰수, 부패행위에 대한 형사범죄화, 부패방지의 영역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
리는 반부패 협력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는 APEC 반부패기구 및 법집행기구 네트워크를 지지하며 「반부패 공직자 보호
를 위한 세부 선언」을 환영한다.
우리는 특히 역내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개도국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빈곤에서 구제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2010
APEC 성장 전략」에 대한 평가를 환영한다. 우리는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을 지지한다.
우리는 향후 15년에 걸쳐 세계적 차원의 개발 노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야심찬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2030 지
속가능개발 의제」의 이행에 대한 공약과, 빈곤을 퇴치하고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려는 노력에서 소
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회원국이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다양
한 재원의 유치와 동원을 위한 정책을 이행하도록 돕는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아디스아바바 실천계획」의 이행에 대한 공
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테러 자금조달 방지와 사전 승객 위험분석 및 여타 조치를 통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여행 방지를 위한 역량강화 이니셔
티브를 포함하여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취한 노력과 활동을 환영한다. 우리는 나아가 회원국들이 「APEC 대테러
및 안전무역에 대한 통합전략」을 완전히 이행하고, 테러 활동으로부터 인프라, 여행, 공급망,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
으로 공동 및 개별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 관행을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포용적 경제 구축
1.
포괄적이고 야심찬 구조개혁을 지지하고, 긍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달성하며,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용적 경제와 더 나은 세계 만들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위한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