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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10년에 합의된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발효가 지속적
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10년 개혁안 이
행은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이 개
혁안을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010년 개혁안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IMF에 14차 쿼타 개혁 수준에 최대한 근접한 임시 대안을 마련하
기 위한 작업을 가능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다. 14차 쿼타 검
토는 새로운 쿼타공식을 포함한 15차 쿼타 검토의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강하고 적절한 재원을 보유한 쿼타 기반의 IMF를 유지할 것
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국제금융기관의 수장 및 고위급 직위들이 개
방되고 투명하며 성과에 기반한 선출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한다는 기
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동 기관의 인력 다양성 확대의 중요성을 재강조
한다. 우리는 SDR 바스켓 구성에 있어 국제무역 및 금융체제 내의 통화
의 역할이 지속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SDR 가치평가 검토
의 완료를 기대한다.
우리는 질서정연하고 예측가능한 국가채무재조정 절차에 기여하는 강화
된 집단행동조항과 채권자 동일대우 조항의 이행에 있어 진전사항을 환
영한다. 우리는 IMF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기발행된 국가채무에 해
당 조항들의 적용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시장기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
청한다. 우리는 IMF-WB의 “저소득국가를 위한 채무지속가능성 프레임
워크”에 대해 곧 있을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
에서 강조된 지속가능한 재무관행 개선을 목표하는 현재의 이니셔티브
를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간 대화 조성을 통해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파리포럼 이니셔티브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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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금년도에 에너지 접근성, 식량안보 및 영양, 인적자원개발, 양질
의 인프라, 금융소외계층 포용 및 국내재원조성 등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핵심 분야들을 지원하였다. 우리는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식량체계에
관한 G20 행동 계획”을 승인하며, 동 행동 계획은 글로벌 식량 안보 및
영양 공급을 개선하고,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판매하는 일
련의 과정이 경제ㆍ사회ㆍ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우리
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농업 및 식량 체계에 대한 책임있는 투
자의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 투명성을 증진하고, 소득을 증가시키며,
양질의일자리수를늘리고, 지속가능한생산성증가를지속촉진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소규모 자작농, 가족농 및 농촌 여성ㆍ청년의 요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식량 손실 및 낭비를 전 세계
적으로 감소시킬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지구 식량 공급 - 생명의 에너
지”라는 주제로 개최된 밀라노 엑스포를 환영하며, 또한 G20 및 여타 국
가들의 식량 손실•낭비의 측정 및 감소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플
랫폼을 마련하기로 한 농업장관회의의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에너지 협력에 관한 G20 원칙”에 주목하고 있으며 제1차 G20
에너지장관회의의 개최를 환영한다. 우리는 전 세계 11억 이상의 인구가
전기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29억 이상의 인구가 전통적으로
바이오매스에너지를조리에사용하고있다는점을인식하며, “에너지접
근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 보고서: 에너지 접근성에 관한 자발적인 협력”
을 승인한다. 동 실행 방안의 1단계는 에너지 접근성 문제가 가장 극심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동 실행 방안은 G20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에너지 접근
성이 개발의 촉진에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인식 하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자발적인 협력 체계를 수립한
다. 동 실행 방안의 제1단계에서 우리는 각국의 필요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과 규제ㆍ기술개발과 보급ㆍ투자와 금융ㆍ역량 강화ㆍ지역통합 및 협
력에 관하여 아프리카 국가 및 관련 지역ㆍ국제기구들과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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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지속가능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인 바, 우리는 우리의 행
동들이 저소득 개도국을 포함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를 포함한 “2030 개발의제”는 전 지구적 개발 노력을 위한 변
혁적이고 보편적이며 진취적인 체계를 수립하였다. 우리는 2030 개발의
제의 이행을 통해 빈곤 퇴치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굳게 약속한다. 우리는 개발에 관한 우리의 대화와 참여를 강화하
기 위하여 “G20과 저소득 개도국 관련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자 한다.
우리는 G20의 업무가 2030 개발의제에 더 잘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
해 2016년에 행동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민간 부문은 개발과 빈곤 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20 포
용적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우리는 저소득층 및 저소득 공동체
가 구매자, 공급자 및 소비자로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
키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금년에 마련된 “국제송금비용 감축을 위한 국별 계획”은 지속가능개발
의제 및 아디스 아바바 행동의제에 맞추어 평균 국제송금비용을 5퍼센
트로 낮추기 위한 우리의 약속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
다. 우리는 지불ㆍ저축ㆍ신용 및 여타 금융서비스에 관한 접근이 가능하
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우리는 금융 포용성
에 관한 “금융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내에서의 지속적인 작업을
환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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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의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