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44
우리는 현재까지 이룬 진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역내 구성원들이 신뢰할만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에
투자하기 위한 자본에 대한 접근마저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역내 구성원들이 저렴한 자본에 접근하고
자금조달의 완전한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는 금융포용성 및 금융이해력이 빈곤 경감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공급망 내의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적절한 안전장치를 유지하면서, 금융서비스와 자본계정을
보다 자유화하는 금융 통합이 역내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세부 행동계획(CAP, Cebu Action Plan)」을 환영하며 재무장관들이 금융 측면에서 보다 통합되고, 투명하고, 복원력 있
고, 상호 연결된 아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과 이니셔티브의 다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점을 평가한다. 우리
는 역내 체계적 위험을 최소화 하고, 금융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프레임워크 경험 공유를 포함한 거시경제 협력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금융시장을 심화시키고 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가 더 이상 한 지역에서만 생산되지 않고 국경내외에 걸친 기업들의 협력의 결과로 생산되는 하나로 연결된
세계에 살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발전을 촉진한다. 우리는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기
업들이 기회가 있는 곳에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더 많은 참여와 가치 부가를
권장하는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지적재산권(IP) 시스템과 역량 강화를 포함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조
치들을 통하여 경쟁, 기업가정신, 그리고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성장, 국제화,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로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에 대한 접근
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세부 행동계획(CAP)」 아래 최근 출범한 금융 인프라 발전 네트워크를 통하여 민간 부문과 국제 금
융기관들이 공공 부문과 협력하기로 한 약속을 환영한다. 우리는 재난, 금융 위기와 다른 예기치 않은 사건들에 대한 소상공인·중
소기업의 복원력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과제들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고안된 신용 보증 제도와 같은 공공 재정의 중요한 역할과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글로벌 상거래에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참여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
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적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고용 창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빈곤 감소에 상당한 기
여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그러나 사업의 비용은 번거로운 규칙이나 규제의 측면에서 우리의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게 불균형
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통합을 방해하는 장벽을 해결해야 한
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보라카이 행동의제」를 채택하고 각료들에게 의제에 명시되
어 있는 활동들을 이행할 것과 진전 상황을 2020년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우리는 연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안전한 성장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디지털 및 인터넷 경제
가 제공하는 기회를 강조한다. 이는 기업,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 서비스, 자
본, 아이디어의 거래를 위한 진정한 글로벌 시장을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하여 보다 큰 소비자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할 것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발전에 있어, 우리는 국경간 프라이버시를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고위관리들이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한다. 우리는 또한 고위관리들이 잠
재적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한 작업 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우리는 「APEC 일로일로(IloIlo)* 이니셔티브: 포용적 발전을 위한 글로벌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성장」을 환영하고 소상공인·중소기
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APEC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장의 조
성을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의 복원력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의 진전을 환영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MSME(Micro Small & Medium Enterprise))의 지역 및
세계시장 참여 확대
3.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새로운 방식에 대응하면서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MSMEs)을 위한
포용성을 촉진시키는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한 우리 지역이 특히 재난에 취약하고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태풍, 지진, 화산폭발, 해
수면 상승, 전염병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인구가 밀집한 도시들로 인해 확대된다. 우리는 자연재해의 빈도, 규모, 범
위가 증가하면서 자연재해의 결과가 점점 더 통합되고 상호 연결된 생산 및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들이 일반화되는 “뉴
노멀(New normal)”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APEC 수석과학 자문위원 및 동급 인사가 기타 적절한 APEC 산하회의와의 조정을 통하여 긴급 상황 시에, 그리고 긴급 상
황에 대하여 과학적인 자문을 탐구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에너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자원의 낭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
금을 합리화하고 중기적으로 단계적 철폐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재천명한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야심찬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면서, 현재까지의 성과를 환영한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동료 검토를 하기로
지원한 회원국들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이 목표로의 추가적 진전을 위하여 우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역량강화를 촉진
하는 현재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뉴 노멀” 상황에 직면하여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지하고 적응력 있고 재난 복원력 있는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촉진하는 「APEC 재난 위험 경감(DRR, Disaster Risk Reduction) 프레임워크」를 환영하고 채택한다. APEC DRR 프
레임워크를 통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우리 공동체들이 역경을 극복하고 제대로 복구하기 위한 지원을 보
장할 것이다. 우리는 각료들이 APEC DRR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해 2016년에 행동계획을 만드는 한편, 사업 지속성 계획,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 탐색 및 구조, 재난 후 복구, 적절한 구호 촉진, 역량 강화 증진 등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노력들을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 우리는 생명과 생활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APEC 비상시 인도주의적 물자 및 장비 이동에 대한 원칙」을 환영한
다. 우리는 또한 2015-2030년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주목한다.
우리는 재난 복원력에는 전염병의 확산 감지 및 예방을 위한 협력 능력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한다. 우리는 「건강한 아태 2020
로드맵」의 발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전염병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타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APEC간의 파트너십과 역내 혈액공
급 안전 보장을 위해 설립된 교육훈련 네트워크를 환영한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에너지 접근 촉진을 위한 에너지 복원력의 중요성을 단언한다. 우리는 에너지 복원력
작업반 출범 이니셔티브와 아태지역 전력 인프라의 품질 향상 이니셔티브, 그리고 APEC 지속가능한 에너지 센터의 설립을 평가
한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우리는 바이오 연료, 기저부하 전원으로서 민간 원자력 발전, 첨단석탄기술, 액화천연가스,
태양, 풍력, 해양 에너지 기술의 기여를 탐색할 것이다. 우리는 APEC 지역의 다양하고 유연하며 통합된 천연가스 시장을 위한 노
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세부 행동계획(CAP)」을 통하여 금융 복원력을 확립하려는 재무 장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이 노력에는 자연재해의 피
해 증가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회원국들을 고려한, 혁신적인 재난위험 금융 및 보험 체계 개발이 포함되어 있음
에 주목한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의 목표에 비추어, 우리는 12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기
후변화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야심차고 지속적이면서 역동적인 합의를 달성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태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에너지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2035년까지 에너지 총 집약도를 45% 감축하고 2030년까
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중 재생가능 에너지를 두 배로 늘리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이 담긴 목표를 재천명한다.
우리는 역내에서 복원력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개선된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 안보, 식품 안전, 그리고 영양이 필요함을 강
조한다. 따라서, 우리는 복원력 있는 해양 및 연안 자원, 수산자원 손실 감축, 그리고 농업 산업 개발 등의 분야에서 식량 안보 및
블루 이코노미 행동 계획에 관한 APEC 고위급 정책대화를 이행할 것을 고위관리들에 지시한다. 우리는 APEC 식품 안전 협력 포
럼과 동 포럼의 파트너십 훈련 기관 네트워크를 지지한다. 우리는 APEC의 식량안보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APEC 식량안
보 로드맵 2020」의 진전을 격려한다.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
4.
지속가능하고 재난에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