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APEC·ASEAN 관련 정상회의

우리 G20 정상들은 인류의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강하고 지속가능하

며 균형 잡힌 성장을 향한 공동의 행동을 결의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15-16일 안탈리아에서 만났다. 우리는 성장이 견고하고 포용적이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

지고 있다.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모

든 정책적 수단의 활용과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을 인식하고 있다.

일부 주요 국가의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성장은 불균등

하고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금융 시장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문제는 점점 전 세계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에 더하여, 전 세계적 수요 부족 및 구조적 문제는 실질 및 잠재성장에 지

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의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올해 우리는 공약 달성을 위한 기존 공약

의 결단력 있는 “이행”, 강력한 성장 동력인 “투자”의 촉진, 성장의 혜택

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용성”의 증진이라는 세 가지 축

에 관한 포괄적 의제를 채택하였다. 우리는 또한 금번 의제 이행의 일환

으로서, 저소득 개도국과의 대화를 강화해왔다.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기 위해 건전한 거

시경제 정책을 협력적인 방식으로 지속 이행할 것이다. 우리의 통화 당

국은 각자의 권한 내에서 지속적으로 물가 안정을 보장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

지하면서, 단기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지원하도

록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것이다. 우리는 생산성, 포용력,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과 수입의 구성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불

확실성을 완화하고,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특히 핵심적 통화정책과 기타 정책 결정에 있어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할 것이다. 대규모의 급변하는 자본유출입 리스크에 대비

하여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프레임

워크를 통해 금융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우리는 환율 정책과 관련된 기

존 공약을 재확인하며,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할 것이다.

작년 브리즈번에서 발표한, 2018년까지 G20의 GDP를 추가적으로 2%

제고한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우리의 최우

선과제는 실질 및 잠재적 성장을 높이기 위한 수요진작 및 구조개혁, 일

자리 창출, 경제의 포용력 증진과 불평등 최소화 등을 위한 수단을 포함

하는 우리의 성장전략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다

년간 공약중 절반이 이행되는 등 작년 이후로 공약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IMF, OECD, World Bank Group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의 이행실적은 우리의 공동성장목표의 1/3이상을 달성하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또한, 보다 더 많은 이행이 필

요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

력에 박차를 가하고 지체 없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앞으로 금년에 우리

가 개발한 엄격한 점검 체계를 통하여 우리 공약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공동성장목표에 부합하면

서도 경제 상황, 정책 우선순위, 그리고 더딘 생산성 증가 등 구조적 도

전과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

정할 것이다. 우리의 보완된 성장전략의 중점과제와 그 이행 일정이 포

함된 안탈리아 액션플랜은 세계경제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의 결단을 반영한다.

실업, 불완전고용 및 비공식 일자리는 많은 국가에서 불평등의 주요 원

인이 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 성장 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

양질의 일자리 증대에 관한 G20 프레임워크”에 따른 더 많은 양질의 일

자리 창출 및 “G20 직업기술 전략”을 통한 직업기술 향상 및 직업기술

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창업 지원을 포함하여, 청년

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통합을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기

존의 공약을 바탕으로 하되 각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G20 국가

내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청년의 비율을 2025

년까지 15% 감소시키기로 하는 목표에 합의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의 진전 사항 모니터링에 있어 OECD와 ILO의 지원을

요청한다. 우리는 남녀 간 경제활동 참여율 격차를 감소시키고 지속가

능한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는 목

표의 이행과 더불어 각국의 고용 계획 이행 여부 또한 계속해서 모니터

링할 것이다.

우리는 성장이 포용적이고, 고용을 창출하며, 사회의 모든 계층에 게 혜

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의 불평등의 증가는 사

회 통합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아울러 경제에 부정적 영

향을미치고성장의제고라는우리의목표를저해할수있다. 포괄적이고

균형잡힌경제ㆍ금융ㆍ노동ㆍ교육ㆍ사회정책은불평등의해소에기여

할 것이다. 우리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선언”을 승인하며, 더 포용적

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동소득분배율과 불평등에 관한 G20 우

선 정책 과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우선 정책 과제들을 이행할 것을 약

속한다. 우리는 재무장관 및 고용노동장관들에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

치를 강화하고 포용적 성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각국의 성장전략 및 고용

계획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적 대화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는 바, “직업ㆍ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에 관한 B20-L20 공동 선언”을 환영한다.

우리는 국제 노동력 이동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이슈로 인해 노동시장에

발생하는 현재의 도전과 기회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일부 G20 국가

에서 국내 노동력 이동은 노동 시장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번성하고 있는 ‘실버 경제’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에 관하여 더 탐

구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노동장관들에게 2016년도 진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민간의 참여 등을 통한 투자 촉진을 위해 우리는 투자 환경 개선, 공공

부문 등에 의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지원, 지식

공유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행동을 종합하여 야심찬 국별 투

자전략을 개발하였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투자전략이 G20의 GDP

대비 투자비중을 2018년까지 1%p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나타난다.

G20

정상선언문

서문

경제회복의 강화와 성장잠재력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