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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무역체제 및
제10차 WTO 각료회의 지지 성명문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주년 축하에 동참한다. 아태지역
은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으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누리
며 무역이 가장 빠르게 성장해 온 지역 중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
리는 WTO의 관리 하에 다자무역체제의 가치, 중심성, 우월성을 인정한
다. 우리는 WTO에 내재되어 있는 규범 기반의,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
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양자, 지역 및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세계 무역 자유화 이니셔티브
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양자,
지역 및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WTO 협정에 합치되고, 또한 다자무역체제
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아갈 것이다.
“포용적 경제와 더 나은 세계 만들기”라는 APEC 주제 아래, 우리는 제5
차 무역을 위한 원조 글로벌 리뷰의 성공을 환영한다. 우리는 WTO가 소
상공인·중소기업의 역내 및 세계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포
함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
을 촉구한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APEC은 계속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의 국제화를 위한 보라카이 행동의제」를 기반으로 이러한 목표를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발리에서 각료들이 합의한 과도기적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
면서,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한 공공비축 관련 이슈에 대해 영구적인 해법
을 합의 및 승인하려는 모든 일치단결한 노력을 협상, 도출하기 위해 건설
적으로 관여하자는 WTO 회원국들의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 외 발
리 결정들(Bali decisions)의 이행 진전에 고무되었으며 계속해서 완전
한 이행을 추구하는데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도하 개발 아젠다를 포함한 균형 있는 결
과물이 도출되고, 포스트 나이로비 작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공되
는 성공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데 필요한 정치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
이다. 우리는 각료들에게 구체적이고, 유의미하며, 균형 잡히고 개발 지
향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목표를 갖고,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협의에 임
할 것을 지시한다.
우리는 2018년 말까지 신규 보호무역주의 조치 도입 동결 공약을 통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보호주의적이고 무역을 왜곡하는 조
치를 철회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러한 공약을 준수하기 위
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WTO 협정에는
합치하지만 상당한 보호주의적 효과가 있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최대
한 자제하고, 또 그러한 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라면,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WTO의 성과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경제의 역동성과 복원력에 상당
히 기여하였다. 다자무역체제의 기존 틀 안에서, 우리는 APEC이 WTO
의 효과성과 모두의 혜택을 위한 목적의 증진을 계속하여 지지하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제6항 체제(Paragraph 6 System)”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약품
에 대한 접근 촉진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개정을 위한 의정서를 채택할 것을 촉구
한다. 또한 제10차 WTO 각료회의 의정서의 조기 발효를 통해 실용적이
면서도 개발지향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WTO의 잠재력을 잘 표
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출된 2013 발리 패키지의 일부로 승인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의 조기 발효는 세계 무역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며 동시에 전 세계 이해관계자에게 WTO의 가치
를 부각시킬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현재까지 전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무역원활화협정을 비준한 APEC 회원국들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
하며,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APEC 회원국들이 가능하면 제10차 WTO
각료회의 이전까지 무역원활화협정을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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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는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에서 품목 범위에 관한 합의에 이른 것을 환영하고, 제10차 WTO 각료회의 전까지 관세
철폐기간 협상을 타결하려는 참가국들의 노력을 환영한다. APEC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참가국들은 동 협정에 보다 폭 넓게 참
여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을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상당수의 APEC 회원국들이 포함되어 있는 WTO 환경상품 협정에서의 최근 진전 상황을 환영하며 제10차 WTO 각
료회의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려는 참가국들의 노력을 환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타결된 복수국간 정보기술협정의 확대와 환경상품협정 이니셔티브 참가국의 기여가 다자 협상을 가능
하게 하는 요인이 되도록 하는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노력을 유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