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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동방경제포럼
G20 정상회의 세션 Ⅴ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전 지구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러
한 측면에서 파리협정의 조기발효를 위한 G20 회원국의 선도적 노력에 지지를 표합니다. 한국은 파리협정
의 조속한 국내 비준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를 확산
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대응을 계기로 수소차를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석유화학 제품 등을 만들
때 부산물로 발생하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또 운행할 때 나중에 깨
끗한 물만 배출되고 오염물질은 전혀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도 시키지 않습니다. 한국은 2013년 세계 최초
로 수소차 양산체계를 갖췄고, 한국에서 생산된 수소차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택시와 카쉐어링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도국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참여가 중요하며,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공유해야 합니다. 한국은 GCF 유치국으로서 개도국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확
산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GCF가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G20 회원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산림녹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산림녹화사업으로 산림복원에 성공했고, 그 경험을 많은 국가와 공유하고 있습
니다. 중국 격언에 “길은 아무리 짧아도 걸어가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일은 아무리 작아도 시작하지 않
으면 성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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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세계 주요 71개국 간의 무역규모가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
역감소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투자 자유화에 기초한 국제경제 질서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자유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우리 모두에게 해롭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던 조치는 주변국의 연쇄적이고 경쟁적인 보호무역조치로 확
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던 국가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과 2배 이상 상승한 실업률
에 시달렸고, 세계무역이 60% 이상 감소하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경기 불황 때도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무역 증가율이 20%에서
5% 수준으로 급락했고, 그 결과 세계경제 성장률도 6%대에서 0%대로 추락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자유무역의 과실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께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무역으로 이룬 성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도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자유무역 자체가
아니라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이며, 이는 어제 우리가 논의했던 포용적 혁신 성장으로 해결해
야 합니다.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기업 투자로 이어져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것이 가
계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로 이어져서 더 큰 성장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G20 성장전략」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면서, 꾸준한 구조개혁 노력을 통해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룩해야 합니다.
셋째,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세계무역의 약 80%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이 미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
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장국인 중국이 무역을 중점 의제로 설정하여 ‘세계무역성장전략’을 제시한 것을 적
극 환영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동결과 철폐에 대한 약속을 2018년 말까지 다시 연장하기
로 합의했는데, 우리 모두 이 약속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WTO 무역원활화협정
을 조기에 발효시켜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협정이 연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합니다. 한국도 개도국의 통관 인프라 구축과 협정 이행에 필요
한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보다 많은 혜택이 개도국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 밖에 세계
교역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호혜적 방안을 도출할 것을 기대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G20 정상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과거의 교훈을 토대로 현재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미래를
위한 적극적 행동에 나서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20 관련 발언문
G20 정상회의 세션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