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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민간인보호와인권보장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분쟁지역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여성과 아동들
의 인도주의적 피해를 방지하는 데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이런 취지에서 작년 2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분쟁하 민간
인 보호에 대한 고위급 공개토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고, ‘분쟁하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의 대표국가
(Champion)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
는행위입니다.
또한, 오늘날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인권 문제
중의 하나가 북한 인권입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과 국제사회는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조만간 유엔이 한국에 설치할 북한 인권
사무소가이러한노력을지원할수있을 것으로기대합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탈북민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
다. 탈북민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
해당기구와관련국가들이필요한지원을제공해야합니다.
●개발, 교육, 환경
대표단 여러분, 절대빈곤과 기후변화 등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과
제들은 그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의 공동 대
응을통해서만해결될수있을 것입니다.
절대빈곤 타파와 사회경제적 기회 증대를 목표로 출범한 유엔새
천년개발목표(MDGs)는 목표 연도인 내년 말까지 5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활용하여 2015년 이후
개발목표 설정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교량 역할을 해 나가
고자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4월 멕시코에서 열린 「부산 글로
벌 파트너십 장관급회의」에서는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을 국제개발
협력체제로발전시키기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원조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과
거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우리의 농촌 빈곤 퇴치에 기여한
‘새마을운동 모델’이 지구촌에 확산되도록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
도지속할것입니다.
또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교육에 크게 힘입은 우리나라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글로벌 교육우선구상(GEFI)’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 구
상의 지원국(Champion)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
년 이후(Post-2015) 개발목표의 핵심과제인 교육 분야에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유엔의 구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
를 위해 2015년 5월에 세계교육포럼(WEF)을 주최하여, 향후 15년
간새로운교육목표에합의할수있도록 노력할것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 못지않게 인간의 삶을 위협
하는 최대의 도전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어제 기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2020년 이후(Post-2020) 新기후체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공동의 의지를 모았습니다. 앞으로 2015년 파리 기
후변화총회까지는 반드시 新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국
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
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녹색기후기금의 조속한 정착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의개도국 지원확대에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
고,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에
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실을 개도국
들과함께나눌것입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도 유엔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엔의 지원으로 존립을 이어갔던 나
라가 이제 선진화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
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인 평화와 발전,
그리고인권은바로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역사를 통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전
과 침략, 빈곤, 인도적 재앙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알
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유엔의 3대 이사회 이사
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인권 증진, 지속가능 개발의 임무를 적극적
으로 수행하고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국제평화
오늘 날 중동과 유라시아 그리고 동북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
은 유엔의 창설자들이 구상했던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의 꿈과
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의 불안정과 혼란 상황을 극복하는 첫 걸음
은 주권과 영토 보존의 존중, 유엔 헌장에 위반하는 무력행사와 위
협의 자제, 인권과 인도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라는 국제사회의 기
본질서와 규범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WMD)의 개발과 확산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
엔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공동 노력으로 시리아의 화학무
기가 폐기되고, 이란 핵문제해결에 진전이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인 북한 핵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북한
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북한의 핵 프
로그램은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핵비확산체제의
근간인 NPT체제를 전면 부정하는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스스로 핵을 포기하
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
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국제사
회와 함께 북한의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지원할 것입니다.
한반도 내의 엄중한 도전과 함께 현재 동북아시아도 어려운 전환
기적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역사와 영토, 해양안보를 둘러싸고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동북아에는 다자
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풀어 갈 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저는 역내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추진하고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구호, 원자력안전 등 초국가범죄 대처와 같
은 실용적인 분야에서부터 역내 국가들이 협력의 습관을 축적해
나간다면 유럽에서와 같이 다자간 협력 프로세스로 강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역내 국가 간 공동 관
심사인 원자력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
의체” 구성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 교통망, 에너지망을 연계하여 경
제적 상호의존을 통해 정치·안보적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
행하고있습니다.
●인권
대표단 여러분, 올해는 20세기 후반 국제사회 최대의 인도적 참사
로 불리는르완다 대학살이 발생한지 20주년이 되는해입니다.
1990년대 국제사회는 구(舊)유고와 르완다에서의 대학살을 겪으
면서 “결코 다시는(Never Again)”을 외쳤지만, 오늘날 시리아와 이
라크에서 새로운형태의 인도적 참사를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인도적 참사 예방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
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기문 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Rights up Front 이니셔티브’
1)
, ‘Open Gate Policy’
2)
와 같은 유
엔 인권보호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 순간에도 남수단과 레바
논 등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유엔 평화유지군은 평화 구축과 재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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