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식방문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투자

사이버 공조 확대

우주 협력 모색

우리 양국은 한·미 환경협력협정(ECA) 작업 프로그램 하에, 해양 오염, 해양 산

성화에서부터 야생동물 밀거래 및 청정기술 거래까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협력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FTA에 따라 설치된 환경이사회(EAC)와 한·미 환

경협력협정(ECA)에 따라 설치된 환경협력위원회(ECC)의 차기 회의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은 2015-2017년간미국의북극이사회의장직수임을평가하며, 미국은한국

이 북극이사회 옵서버로서 북극 협력에 대해 갖는 관심을 환영합니다. 한·미 양

국은 2015년 8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개최된 북극 외교장관회의(북극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 협력과 혁신, 관여와 복원(GLACIER))의 성공적인 결과를 인식

하면서, 양국간 협력 분야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 차기 북극 대화

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속가능한 어업 및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예방, 방지,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 한·미 양국은 지속가능한 해양 어업을

위협하는 IUU 어업에 대처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인 「항만국조치협정」의 비준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양수산부 및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해

양 산성화, 해양 폐기물, 기후변화가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등 중

요한 신규 연구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공동 작업 증진을 위해 「한·미 해양과학기

술협력협정」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사이버공간의 개방성 지속과 안전성 강화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

이버 문제에 관한 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이 자유와 번영,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

고, 다중이해관계자 모델에 기반한 인터넷 거버넌스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노력에 주목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에서도 국가들은 안보, 안정,

타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합니다. 이러

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2015년 유엔 정보안보 정부전문가그룹이 채택한 보고서

를 공식적으로 지지합니다. 양국 정부는 국제법이 사이버공간내 국가행동에 적

용가능하며, 평시 사이버공간상 국가행위에 관한 추가적이고 자발적인 규범이

국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합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1) 어떠한

국가도 의도적으로 핵심기반시설을 손상시키거나 핵심기반시설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온라인 행위를 행하거나 알고서도 지원해서는 안 되며, (2) 어

떠한 국가도 자국의 기업이나 상업부문에 경쟁상의 혜택을 줄 의도로 지적재산

권, 산업기밀이나 여타 기업비밀을 절취하는 사이버 행위를 행하거나 알고서도

지원해서는 안 되고, (3) 모든 국가는, 사이버범죄 및 테러 목적의 정보통신 기술

사용에 대해 수사하거나, 자국에서 발원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완화시키기 위한

타국의 지원요청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의무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

우리 양국은 민간 우주 협력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한·미 양국은 「항공 협력 및 민간·평화적 목적의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기본협정」을 가능한 가장 이른 시일 내 체결하고자 합니다. 한국

은 2016년 제2차 한·미 우주협력 회의를 개최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미 국가항공우주국(NASA) 간에, 각국의 미래 정지궤도 임

무에 대비하기 위해, 지상, 공중 및 인공위성으로부터의 관찰 결과를 모델링 툴

과 통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한·미간의 대기의 질에 대한 현장연구(KO-

RUS-AQ)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항공우

주연구원(KARI)의 「한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은 태양계 과학 증진을 위한 전문

성 제공을 위해 NASA 태양계 탐사 연구 가상 기관(SSERVI)에 참여하기 위한 준

회원 가입 협정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NASA는 한국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사용을 촉진시키고자 2016년 개최 예정인 해양 현장 관

측 캠페인에 관한 양해각서를 준비중입니다.

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국제법의 적용성과 이러한 자발적 규범들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이버공간에서 모든 국가들간에 투명성과 안정성을 향

상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양국은 사이버공간 내 국가행동에 국제법

이 적용되는 방식의 구체화, 평시 책임있는 국가행위에 관한 추가적·자발적·비

구속적 규범 식별 및 촉진 등 사이버공간 관련 중요한 국제안보 문제에 관해 협

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을 유지하고, 모든 이용자들이

사이버공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 규범

을 식별, 증진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사이버안보 협력이 한·미 동맹 전반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이버방어 관련 교훈과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를 모

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1) 사이버위협, 특히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공유 강화, (2) 사이버 침해사고에 관한 수사공조 강화, (3) 군사분

야 사이버 협력 심화, (4)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협력, 교육 및 인력개발, 사이버보

안 산업간 기술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양국은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 국방부간 사이버협력작업반 등 기존 양

자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2013년 5월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어 2013년 11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 ICT 정책포럼에 이어, 2015년 10월 7일~8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

미 ICT 정책포럼의 유익한 결과 또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

은 양국간 기존의 긴밀하고 포괄적인 사이버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

해 청와대-백악관간 사이버 협력 채널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동맹 : 가치의 공유, 새로운 지평

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