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식방문

한·미 동맹 :

가치의 공유, 새로운 지평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

한·미 동맹 강화

한반도 방위

원자력 협력의 선진화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미국 방문을 맞아 한·미 양국의 파트너십은 새로운 차

원의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동맹은 우리 헌신의 증거이자, 한

반도 및 아·태 지역에서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합니다. 우리 양국 정부는

한반도, 역내및세계의복잡한이슈들을관리하기위해함께노력하고있습니다.

지난 일년간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억지 및 방어하고, 국제사회를 결집시켜 북한

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였으며, 협상을 통해 최상의 원자력협정을 마련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해적 소탕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에볼라와 ISIL의 위협에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경제 관계를 증

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한·미 관계가 양국 국민들로부터 깊고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유는 자명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존중에 기

반한 우리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이 견고한 기반 위에, 한·미 양국은 협력의 새로운 지평, 즉, 사이버, 우주, 기후변

화 및 글로벌 보건 등 21세기 들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켰습니다. 한·미 관계가 계속해서 진화해 가면서, 한·

미 동맹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며, 더 번영하는 세계를 만드는데 협력하고 있

음을 과시할 새로운 기회들을 활용하여, 우리는 한·미 동맹을 중요한 새로운 방

향으로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최상의 연합 전력을 배치하고,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연합 작전계획

에 관해 협력하며, 우리 병력이 최고 수준의 연합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훈

련과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동맹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6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합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간 2+2 회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 군사위원

회회의(MCM) 등정례협의채널들은우리의글로벌전략동맹을강화및심화시

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관한

2014년 10월 23일자 양해각서(MOU)에서는, 미측의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동

시에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우리양국은한·미상호방위조약에기반한상호안보증진과함께, 굳건한연합방

위태세를 통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에 대한 상호 공

약을 재확인합니다.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은 동맹 체계와 상호

운용가능한 독자적인 킬체인(Kill-Chain)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개발에필요한주요 전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각자의

독립적인투자와방산기술보호증진을위한공동노력에기반한방위협력을제

고함으로써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에도 나타나 있듯이, 한·미 동맹은 북

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평화·안전에 미치는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완전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

가역적인 북한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공동

의 목표입니다.

원자력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용은 우리 양국의 에너지 안보와 함께, 글로벌 전

력 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기후변화

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핵 비확산을 위한 양국 공

동의 의지는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의 초석입니다. 금년 6월 15일 서명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123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공동 목표를 달성

코자 하는 한·미 공동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양국

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양국 원자력 산업계간 협력 증

진 및 핵안보 등 공동 목표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미래지향적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를 신협정이 발효되는 대로 설치하려는 계획에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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