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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 증진 및 글로벌
인도지원 수요에의 대응 의지 재확인
생물학적 위협 대응 및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진전
한·미 양국은 빈곤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진전시키며, 인도적 지원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약의
일환으로, 우리는 2015년 9월 25일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채
택한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이행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
국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9월 26일 유엔 개발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향후 5
년 간 15개 개도국 소녀들의 교육, 보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녀들의 보다 나
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발표하신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한·미 양국
은 한국의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과 미국의 「Let Girls Learn」 구상 간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지난 6월 동남아 지역
을 대상으로 과학, 기술, 혁신, 파트너십(STIP) 분야에 초점을 둔 빈곤감소 및 지
속가능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습니다. 한국은 물
자부족 상황 하 임신 여성 및 신생아들에 초점을 둔 USAID의 ‘Saving Lives
at Birth’를 주제로 한 국제개발공모전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양국은
KOICA의 「혁신기술 기반 창의적 가치창출」프로그램과 USAID의 「Global De-
velopment Lab」간의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KOICA와 USAID는
삼성과 함께 가나에서의 지역 보건 데이터 디지털화 사업에 공동 참여중입니다.
한·미양국은, 국제보건규약(IHR)을지지하면서생물학적위협으로부터보다안
전한 세계로의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을 진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2015년 9월 GHSA 고위급 회의를 서울에
서 개최하고, 2017년 선도그룹 의장직 수행을 결정함으로써 GHSA에서 더 큰 리
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GHSA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
년간 한국은 최소 13개국, 미국은 최소 30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
을 약속하였습니다. 양국은 서아프리카 에볼라 전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강도 높
은 재정적·인적 기여를 하였고, 에볼라 완전 종식, 보건시스템 복구, 서아프리카
에서의 GHSA 목표 달성 및 국제보건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
을 약속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세계 보건안보를 위한 다분야·전사회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자연
적 발생, 사고 또는 고의에 의해 발생한 생물학적 위협을 예방, 탐지, 대응하기 위
한 범정부적 훈련인 한·미 생물방어훈련(Able Response)의 중요성을 재확인하
는 바입니다. 우리는 GHSA 참가국들이 9월에 열린 2015년 한·미 생물방어훈련
을 참관할 수 있었던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협력의 지평 개척
한국 보건복지부와 미국 보건후생부 또한 한·미 양국 국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
해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시, 미국은 한국
의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한정책및기술적자문을제공하기위해세계보건기
구(WHO)와 협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미래의 잠재적 전염병 발생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공
중보건체계 향상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복지부와 미국 보건후생부간 양해각서가 2015년 6월 22일 개정 및 연
장되었음에 주목하면서, 한국 국립보건연구원과 미국 국립보건원은 2015년 10
월 16일 정밀의료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포함한 상호 관심 분야에서, 생물
의학 공동연구, 인력 교류 및 훈련 협력 증진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한·미 양국은 글로벌 안보 및 경제 발전의 최대 위협 요인 중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야심찬 행동을 취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합니다. 우리는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야심차고 장기적인 기
후변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타 국가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
미 양국은 또한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기후재원 조성에 협력해 나가고
자 합니다.
한·미 양국은 향후 청정에너지 분야 기초 연구개발을 상당 규모로 확대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EM) 및 동 회의에서 제시
된 구상들, 즉, ‘국제 스마트그리드 행동 네트워크’, ‘초효율적 장비 및 기기 보급
이니셔티브’ 및 ‘에너지 관리 작업반’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가속화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합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스
마트그리드, 수소, 연료전지 기술에 대해 계속 협력하고 있으며, 마이크로그리드
분석, 설계및에너지저장시스템을위한신규프로젝트들의이행을위해서도협
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소불화탄소(HFCs)가 지구온난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하에, 한·미
양국은 HFCs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하고,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적정 가격의 HFC
대체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고자 합니다.
한·미 양국은 여타 국가들의 저탄소 성장·발전으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양국은 가까운 장래에 OECD에서 석탄화력발전
소에 대한 수출신용금융을 제한하는 야심찬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 나
갈 계획입니다.
한·미 동맹 : 가치의 공유, 새로운 지평
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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