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식방문

글로벌 안보 문제 대응

한·미 양자 교역 및 투자 관계의 깊이와 폭은 한국이 미국의 6번째 교역상대국이

고 미국이 한국의 2번째 교역상대국이라는 사실에 잘 나타나있습니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200억불 이하였으나, 2014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증대되어 360억불에 이르렀으며, 이는 3만 8천개 이상의 일자

리를유지하게하고, 한국을세계 14번째대미투자국으로만들었습니다. 같은기

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280억불에서 350억불로 25퍼센트 증가하였습니

다. 한·미 양국은 많은 교역 및 투자 이슈에 대해 공통된 접근을 하고 있으며, 무

역협정들로부터 양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혜택이 발생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대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G20 합의

를 바탕으로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또한 보다 진전된 대화

를 통해 서로의 거시경제 상황 및 재정·통화· 외환 정책을 포함하는 거시경제정

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최근에 성공적으로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아·태 지역 경제 파트너십 강화라는 가치

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한국은 한·미 FTA

를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을 많이 도입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TPP와 구체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건

설적인 협의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미국상무부간의 「산업협력대화」는기업가정신, 비즈니스촉진, 외국인직접투자및

여타 호혜적 통상 이슈 등 주제에 대한 우리 양국의 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 양측은 10

월 14일 제2차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창조경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

지를 인정하면서, 글로벌 기업가정신 대사(PAGE) 이니셔티브를 통해 창조경제 파트너십 확대 및 양국의 혁

신 기업가들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교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중요한 양자, 지역 및 글로

벌 경제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2015년중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간 「한·미 고위급 경

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미 양국은 공히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민스크 합의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한·미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취약한 수백만 명

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엔의 우크라이나 인도적 대응 계획을 지원하고자 합

니다.

한·미 양국은 광범위한 비확산 목표들을 함께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파트너입니

다. 우리는 이란 핵문제 관련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확고하게 지지합

니다. 미국은 한국이 2016-2017년 임기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및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 의장국을 수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핵안보 정상회의

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2016년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

적인 개최를 기대합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고

위급 핵안보 국제회의의 의장을 수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합니다. 한·미 양국

은 정례 고위급 군축·비확산 협의회를 지속하는 한편, 2015년 1월 한·미 반확산

협의회를 개시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ISIL의 폭력적 극단주의 및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주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였음

을 규탄하며, ISIL 대응을 위한 다국적 국제연대에 파트너로 참여하였습니다. 추가적 대응조치로서 한국은

해당 지역내 피해국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공에 동참하였으며, 동 국제연대의 안정화 지원 작

업반에서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UNDP의 긴급 안정화 기금에 최초로 기여한 국가들입니다.

또한 한국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을 위해 백악관이 개최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고위급회의」의 후

속 행동 아젠다 이행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강력한 파트너로

서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한·미양국은강력하고건설적인역내관계를증진하고자하는공동의의지를갖

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코자 하며, 다양한 수준에서의 3국

회담개최등을통해최근제70차유엔총회계기한·미·일 3국외교장관회담을통

해형성된모멘텀을유지해나가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한·미·일은지난 2014

년 12월 29일 3국 국방 당국간 정보공유약정에 서명하였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샹그릴라 대화 계기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미국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

를 포함하여 3국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또한,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에 대한 환영 입장

을 표명하였습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대화가 역내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역내

도전에 대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성김 대사를 미국 정부

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고위급 담당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미국은 2015년 10

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차 고위급 정부간 협의회에 참여하기를 기

대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교역 및 경제 관계 심화

강력한 역내 관계 구축

한·미 동맹 : 가치의 공유, 새로운 지평

박근혜 대통령 미국 공식 방문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