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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14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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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라는것이어떤한집단을완전히적대시해서여기는완전히없어져야
된다는걸로받아들인다는건정말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적당한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손가락열개깨물어서안아픈데가어디있냐하는심정으로일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그러면특히더아픈손가락에대해서는좀더많은관심을가
져야그게낫지않겠습니까?그러면경제민주화를통해서무엇을이루겠다는것인
가?그궁극적목표는대기업부터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등다양
한주체들이열심히땀흘려서노력하면성공할수있고,내가성공할수있다는꿈
과희망을가질수있고, 이렇게돼야경제도활성화되고행복한대한민국이되지
않겠느냐이것입니다.
- 언론사정치부장단만찬(2013. 5. 15)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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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관련 그 밖의 비유들
“병도치료보다는예방”
병도나중에치료하는것보다는예방이라고, 그게요즘트렌
드아니겠습니까?초기에발견해서잘대응할수있도록하는
것이사실굉장히중요하거든요. 초기어려운산업에대해서
는 세제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수있는연결고리도잘발굴해서많은도움을주는것
이필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
-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14. 12. 16)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위
해 정부는 경제적 우위를 남용
한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
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
영역 침범으로부터 경제적 약
자를 보호하여 동반성장 촉진.
또한 대기업 집단 지배주의 사
익편취행위 근절과 부당이익
환수, 기업집단구조 개선, 금
융서비스 공정경쟁 등의 기반
구축.
●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99% 축소되는 등 소유지배
구조가 개선
●
중소사업자·납품업자·가
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
리보호를 이전보다 더 강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형
사 처분을 강화함은 물론 실
질적인 소비자피해를구제
대기업순환출자수99%이상축소
열손가락깨물어안아픈손가락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