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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것은융통성있게해야지,그런말이있잖아요. ‘사람나고법났지,법나고사
람났나요.’ 이건정말융통성을발휘해야죠. 또오염에대해서는방지를확실하게
하고, 그게비용이많이든다고하면어떤혜택이나편의를봐줘서꼭그렇게이루
어졌으면합니다.꼭좀되도록해보시죠.
- 경제관계장관회의(2015. 12. 16)
“쓸데없는규제는우리의원수,암덩어리이다”
창조경제도 그렇고 우리 경제가 혁신해서 성장이 멈추지 않
게하려면쓸데없는규제는우리의원수, 우리몸을자꾸죽
여가는암덩어리라고생각해서아주적극적으로들어내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만 경제혁신이 이루어지지 웬만한 각오
가지고는규제가혁파되지않을거라생각합니다. 우리가쳐
부술 원수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죽는다는암덩어리로생각하고규제를반드시확확들
어내는데에모든역량을집중했으면합니다.
- 제3차수석비서관회의(2014. 3. 10)
“악마는디테일에있다”
영어 표현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전체로 보면 좋은데
막상 들어가서 하나하나 따져 보면 기업한테는 엄청난 부담
과고통을주는게되거든요. 우리가좋은뜻으로했다는것
이좋은뜻으로되는게아니라, 세부적인것까지깊이소통
을통해서기업체의견을수렴하지않으면이것이악법이된
다고 생각합니다. 또 규제방법도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
는방안을고려하는게중요하다고봅니다.
-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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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관련 그 밖의 비유들
규제개혁은…
‘돈 들이지 않는 투자’로 불리는
규제개혁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
와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만큼 규제
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비
용총량제’ 시범 시행, 규제개혁
신문고·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
단을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등의 정
책추진.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 유치
●
규제개혁 1건당 평균 경제효
과 280억원, 고용창출 효과
300명. 2015년 사상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209억 달
러) 달성에 기여
●
2015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
가 부문에서 전체 4위, G20
국가 중 1위, OECD 국가 중
3위차지
●
2016년 ‘규제프리존’을 도입
하여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
비스업까지 포함한 규제완화
를 과감하게 추진
사람나고법났지,
법나고사람났나요
‘사람나고법났지, 법나고사람났나요’ 비유배경
●
식품 전문기업 A사는 경기도 이천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고 수백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간 지속되어온 엄격한 환경규제와 입지규제로 인해 부지 증설
을 할 수 없어 신규 투자와 수출길이 막히게 되자, 주변 지역의 다수 공장들이 겪고 있는 이와 같
은 애로사항을 대통령께 건의(경제관계장관회의, 2015. 12. 16).
●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나요’라는 비유를 들어 글로벌시대 국내기
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염방지시설 구비 등 융통성을 발휘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도록 관련
부처들에 지시.
●
환경부는 환경규제가 경제와 함께 살도록 재설계하는 방안 추진.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
한 오염사고 예방시설, 오염자동측정기기 설치 등으로 환경과 안전을 담보한 뒤 입지규제 방식을
원천 입지 불허에서 유연한 입지 허용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동북부에 소재한 기존 공장의 증설
문제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