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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님, 그리고 각국 지도자 여러분, 먼
저,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그동안 핵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해 주신 오
바마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3월 22일 브뤼셀에서 발생한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희생자와 유가족, 그
리고 벨기에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2010년 이곳 워싱턴에서 시작하여 서울과 헤이그
를 거쳐 오늘 다시 이곳에 모인 우리는 공동의 의
지와 구체적 노력을 통해 핵안보를 향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곳곳의 취
약 핵물질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시설의 방호체제
와 핵밀수 차단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각국의 핵안
보 문화도 증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의 노력으로 핵위협으로부터 인
류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과정에 대한 논의
를 우리 모두가 함께 시작하게 된 것 역시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테러 위협
이 다양한 형태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핵안보를
위한 우리의 연대와 전진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제적, 지역적 분쟁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는 가
운데 새로운 형태의 테러집단이 등장하고 있습니
다.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이 핵시설과 핵물질을 수
중에 넣어 전 세계를 위협할 수도 있고, 자생적 테
러리스트를 통해 핵테러 위협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무
인기를 사용한 원자력 시설 침투나 방사성 물질
의 살포, 또는 원전 제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
격과 같이 신기술을 악용한 위협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핵테러 위협이 진화하고 있는 만
큼, 우리의 대응 또한 보다 선제적이고 창의적이어
야 하며 국제적 연대도 더욱 견고하게 다져 나가
야 할 것입니다.
각국 지도자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핵무
기 없는 세상’ 이라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지난 수
년간 의지를 갖고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국제사
회의 노력에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금년 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
도 네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고, 오직 김정은 정권
의 유지를 위해 핵 비확산, 핵안보, 원자력 안전에
관한 모든 국제규범을 무시하면서 20년 넘게 무기
급 핵물질 생산과 축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 2009년 IAEA의 핵시설 접근을 차단한 이후, 국
제사회는 북한의 핵물질 생산과 축적, 관리현황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과거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무인기 침투 시도를 감안하
면, 이 같은 새로운 기술을 악용해서 원자력 시설
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
다는 저의 생각은 확고하며, 북한 비핵화는 한반
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핵안보 증진을 위해
서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북한이 생각과 행동을
바꿔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
면서, 북한에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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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정상 업무만찬 발언문
핵안보 위협인식
각국 지도자 여러분, 지난 6년간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노력하며 많은 성과를 거
뒀습니다. 특히, 지난 세 차례 정상회의를 통해서
핵테러 위협의 심각성에 대하여 각국 정상들이 인
식을 공유하고, 핵안보 강화를 위한 각국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왔습
니다. 정상 차원으로는 마지막이 될 이번 회의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항구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
를 구축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핵안보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확
대·강화되어야 합니다. 유엔, IAEA, 인터폴 등 국
제기구와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글로벌파
트너십(GP)과 같은 협의체(이니셔티브)의 핵안보
업무 비중을 확대하고, 투입 자원을 늘리는 동시
에 업무 중복을 줄여서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합니
다. 유엔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
치적 의지를 결집해서 핵안보 규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IAEA는 규범 마련과 이행 점검, 각국
의 역량 강화 지원 등 핵안보 전반에 걸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올
해 12월 열릴 예정인 IAEA 핵안보 국제회의 각료
급 회의 의장국으로서 IAEA가 핵안보 분야의 중심
적 역할을 이행하도록 회원국의 의지를 결집해 나
갈 것입니다. 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 글로벌
파트너십도 각각의 고유한 임무와 역할을 통해서
핵안보 강화에 계속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핵안보 관련 법과 규범 체계를 보다 튼
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께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발효가 임박하였
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개정 협약의 발효는
핵안보 국제체제 강화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과
제였는데,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큰
진전을 거두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정
협약 발효 이후에는 핵안보 의무 이행을 검토하는
국제적 체제 확립을 위해 5년 주기로 정례적 평가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IAEA의 핵
안보 지침과 같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
는 핵안보 규범을 발전시키는 노력도 중요하겠습
니다. 대한민국은 사이버 위협 대응 지침 마련에
중점을 두고, IAEA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정상회의 프로세스가 끝난 후에도 핵안보 강
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참가국들의 협력 네트워
크는 계속 유지·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국제기구 주도의 핵안보 체제를 보완
하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결을 통해 진가
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관료, 원자
력 산업계와 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네트워크도 계속 유지해서, 핵안보 의식증진과 국
제협력에 대한 기여를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각국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년간 정치적 의
지를 결집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 마련과
이행을 위해서 힘을 모아왔습니다. 이제 그 동안
다져온 국제 핵안보 체제를 다음 세대의 항구적
유산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이번 회의가 이를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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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정상 업무만찬 발언문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제도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