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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허물기…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
에 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협
업을 통한 행정서비스 연계 및
통합 추진. 부처 중심이 아닌
과제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성과를내는정부 구성.
“간이나쁜데위장만튼튼하다고안아픈것이아니다”
지금정부정책과제가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비정
상의정상화과제, 브랜드과제이런게있습니다. 이게국민
관점에서어떤구체적인성과가나오고있는지확인해야하고
국민들한테제대로알려야합니다. 국민입장에서는 ‘그게나
한테어떤혜택이있느냐’, ‘저렇게해서나한테어떤손해가
있느냐’하는게제일관심사입니다.그런것을보여줘야됩니
다.각부처는한몸이다,간이나쁜데위장만튼튼하면뭐하겠
어요. 전체가 다 아픈 거죠. 그러니까 칸막이를 넘어서 정부
전체의시각에서과제를관리하고또국민의관점에서성과를
생각해야합니다.
-
경제부처 정책점검회의(2014. 10. 6)
“모든사람의일은어느누구의일도아니다”
마지막으로강조하고싶은것은기관간협업입니다. 규제는
여러부처에걸쳐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것을풀기위해
서는 부처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일은 어
느누구의일도아니라는말이있습니다.사안이여러부처에
걸쳐있다보면책임을미루기가좋아서문제해결이잘안되
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앞으로 협업의 주관기관
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주관기관에게 책임과 권한, 인센티브
를집중적으로부여하는방안을검토하기바랍니다.
- 제2차규제개혁장관회의및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2014. 9. 3)
칸막이 허물기 관련 그 밖의 비유들
이럴때일수록우리가중심을잘잡아야나라가중심이서거든요.그리고모든정책
이따로따로떨어져있는것이아니라사실은다유기적으로연관되어있어서,우리
몸도손가락하나가아프다면머리는멀쩡한게아니라계속아프거든요.발가락에
티만하나박혀도몸전체가아프거든요. 그러니까우리가하나가돼서전체가다
편안해야나라도중심이잡히고또국민도정부에대한믿음을가질수가있기때문
에티타임같은이런시간을좀가졌으면합니다.
- 경제부처정책점검회의(2014. 10. 6)
Story. 32
칸막이 허물기
정부3.0
달라진 협업 시스템
통합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국가적인 재난관리정보를공유하여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
보건
복지부
20개 기관
27개 시스템
소방
방재청
방송통신
위원회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
분산된 과세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누락
된세원을발굴해이중·착오과세부과방지
관세정보
(관세청)
국세정보
(국세청)
지자체
지방세정보
(안행부)
50개기관
130개 정보
발가락에티만하나박혀도
몸전체가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