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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은…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
으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
해 반드시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
정부는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
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 등을
중점 추진.
절제된 사면권 행사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
된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사전에 기준과 원칙을 명
확히 정립한 후 민생사범 및
경제인 중심으로 단 2차례
의 특별사면 실시
●
민생사면의 경우 생계형 사
범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경제인 사면의 경우에도 최
근 6개월 내 형 확정자, 집
행률이 부족한 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범 등
은 철저히 배제. 특히 정치
인과 공직자는 사면 대상에
서 제외
“일벌백계”
법을엄정하게집행하고솜방망이처벌을하지않고법에적
힌대로원칙대로공정하게한다는것은단순히잘못한사람
에대해서어떤책임을묻는다는것이상의굉장히중요한철
학이있다고생각합니다.흔히 ‘일벌백계’라고하는데,우리는
법을통해서사람이법을어기면벌을준다는그것보다더중
요한것은법이엄정해짐으로인해서많은사람들이 ‘아,법은
지켜야되겠구나.법을안지키면반드시책임을지는구나’ 하
는인식을하게함으로써수많은범죄자를미리막는것이더
중요합니다.
- 제40회국무회의(2013. 9. 17)
“범죄는이득이되지않는다”
그동안죄를짓고도돈이나권력이있다는이유로법망을피
해 가거나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벌백계라
는말이있듯이이런것을철저히수사해서이런범죄를저지
르면 반드시 이런 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구나, 영어에도 ‘Crime doesn’t pay‘라는말이있잖아요.
범죄는이득이되지않는다, 자기가지불해야되는거죠. 그
러니까확실하게손해를본다는, 또반드시처벌받는다는게
확립되면수많은잠재적범죄를막을수가있습니다.
- 법무부·안전행정부업무보고(2013. 4. 5)
법질서 확립 관련 그 밖의 비유들
지지난법무부업무보고에서도, 어린이들이글짓기를했는데법이이런것이다하
고어린이들한테교육을하니까나중에감상을적는데 ‘법은목욕탕이다’ 이렇게이
야기를했대요,어린이가.그래서그게무슨뜻이냐그러니까,목욕탕속에들어가
면따뜻하고기분이좋잖아요,그러니까어린이들생각에법은목욕탕이다,따뜻한
물속에딱들어앉아서편안하고따뜻하고깨끗해진다,그런아주좋은발상을했는
데,사실법은약자들한테엄마의품같은그런게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
이처럼법이범법자들에게는엄정하고추상같아야하지만힘들고어려운형편의국
민들에게는적극적인보호자가되고또따뜻한안내자가되어야합니다.
- 2016년 정부업무보고(국가혁신)(2016. 1. 26)
Story. 28
법질서 확립
비정상의정상화
법은목욕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