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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해소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규제와 규정, 비합리적인 관행
등을 개선해 기본이 바로 선
국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첫 국무회의에서 “과
거의 적폐가 경제활력의 걸림
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야 한다”며 적폐 해소를 강조.
성역 없는 비리 척결
●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
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
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중
601억원을 집행하는 등 사
회지도층의 고액벌금ㆍ추징
금의 엄정집행 및 범죄수익
철저환수 등 비리척결과 엄
정한 법집행 추진
●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황제
노역’근절을위한형법개정등
제도개선
“병을고치려면먼저드러나야한다”
이정부에들어와서그동안쌓였던적폐나으레그런거지하
던게다드러나서어수선하지만,병을고치려면우선드러나
야되잖아요.그냥진통제먹고대충나았다고했다가나중에
진짜로암이되면어떻게되겠어요? 어수선하지만그런적폐
들이자꾸드러나면이걸고치는게중요하거든요.
- 제12차수석비서관회의(2014. 10. 6)
“적폐라는작은구멍하나가댐전체를무너뜨리는것”
최근일부민간기업과의유착이드러나고각종비리에연루된
정황들이밝혀지면서마치방위사업전반이부패의온상인것
처럼국민의불신을초래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
것도그동안쌓여온적폐인데이제부터비리가속속들이백
일하에드러나서대대적인수술을할수있게된것을불행중
다행으로생각합니다. 작은구멍하나가댐전체를무너뜨리
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전력을 약화시킬
수있고, 국방전체에대한국민적불신을불러올수있는만
큼절대용납할수없는사안입니다.
- 제47회국무회의(2014. 10. 28)
적폐 해소 관련 그 밖의 비유들
가뭄으로강바닥이드러난다면위기일것이나,그위기는강바닥에쌓여있는묵은
오물을청소할수있는기회이기도합니다.저는지금이바로국가혁신을강도높게
추진할시기라고생각합니다.지금바꾸지않으면기회는다시오지않는다는각오
로근본부터하나하나바꿔가겠습니다.우리사회곳곳의묵은적폐를바로잡아서
새로운대한민국을반드시만들어가겠습니다.
- 새누리당 제3차 전당대회(2014. 7. 14)
Story. 27
적폐 해소
비정상의정상화
가뭄으로강바닥이드러나는위기는
묵은오물을청소할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