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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3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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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세계에서혁신을가장잘하는나라로작년에 1등으로꼽혔는데요, 올
해도 1등으로꼽혔습니다. 그런데혁신을한다고하면가죽을벗긴다는뜻이들어
있다고그래요. 그래서가죽을벗길정도로힘이들고아픈건데, 우리가규제개혁
을하고, 혁신을한다고하면뚫고나가야하니까어려움이있잖아요. 한국은그런
면에서앞장서고있어요. 작년에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G20 국가에제출했는데
OECD국가평가에서1등을했어요.성장을높이는데가장효과적이고잘된것이
라고해서1등을했습니다.
- 제11차사회보장위원회오찬(2015. 11. 11)
경제혁신
“개혁은깜깜한밤등대를보고가는것”
정부각부처는이개혁을왜하는지, 그방향과목표를분명
하게마음에되새길필요가있습니다. ‘그목표는안다’ 이것이
아니라 ‘이개혁을왜하지?’ 다아는것이지만다시한번밤길
에등대를보고가듯이자꾸머리에새길필요가있습니다.
- 제31회국무회의(2015. 7. 21)
“개혁은누에가어렵게고치를뚫고날아가는것”
내년초부터당장처리할수있는과제들부터속도감있게추
진해 나가면서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어렵지만어려움을뚫고나가는것이사실
은성공할수있는길입니다. 누에가고치를뚫고나가는데
그게 너무 쉬우면 날지를 못한대요. 어렵게 뚫고 나가면 날
수있는힘이생긴다는겁니다. 우리도전세계가다겪고있
는이런어려움을거치면서힘이생겨가지고훨훨날수있다
는자신과용기를가지시기바랍니다.
-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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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관련 그 밖의 비유들
구조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ㆍ사회
전반의 체질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공ㆍ노동ㆍ금
융ㆍ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
개혁 방안을 제시.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5년 24
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해 정
책역량 집중.
구조개혁 모범국 평가
●
국가별 성장전략 이행상태
평가 결과 7개 분야 22개 중
점과제 중 18개는 이행 완
료, 4개는 추진 중으로, 중
점과제 이행률은 82%로
G20 국가 중 2위를 기록
(G20 평균 이행률 49%)하
며 구조개혁 글로벌 모범국
가로 평가받음
●
급격한 재정악화에 시달리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성공적
으로 마무리해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원의 국민부담을
경감. 또 공공기관의 방만경
영을 개선해 부채를 감축하
고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혁신은가죽을벗긴다는뜻으로,
혁신을한다는것은
그만큼힘이들고아픈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