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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은우리청년들의생존이달려있는문제인만큼어떤이유로도정쟁의대
상이될수없고, 정략적흥정이나거래의수단이되어서도안됩니다. 만약국회의
비협조로노동개혁이좌초된다면역사의심판에서벗어날수없게될것입니다. ‘과
거의정치는지금의역사이고, 또지금의정치는미래의역사’라는말이있지않습
니까? 국민에게이런여러가지중차대한나라의미래가걸려있는일들을어떻게
대했고, 어떻게처리했고, 어떻게노력했고, 어떻게방위했고, 어떻게게을리했는
지…, 이모든것이미래의역사에남는다는생각을할때정말모두가두려워하지
않을수없습니다.
-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2015. 12. 23)
Story. 4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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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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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관련 그 밖의 비유들
“죽음의언덕을혼신의힘을다해넘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막바지 죽음
의언덕으로불리는몬주익언덕을혼신의힘을다해넘어서
금메달을따내큰감동을준적이있습니다.지금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가 당초 약속한 활동시한을 넘
기면서까지 주요 쟁점에 대해 마라톤협상을 이어 왔습니다.
아직 대타협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데,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필요성과시급성에인식을함께하고대타협에대
한희망이이어지고있는것은다행이아닐수없습니다.
- 제5차수석비서관회의(2015. 4. 6)
“처음에는티끌만한차이였으나나중에는천리의차이”
‘처음에는 티끌만한 차이였으나 나중에는 천리의 차이가 난
다’는고사성어가있지않습니까? 여러분께서결정하고실천
하는작은것하나라도앞으로우리사회에커다란변화를가
져올수있는만큼사명감을가지고하나하나세심하게잘챙
겨주시기바랍니다.또앞으로노사정이사회적대화를통해
서신뢰기반이구축되고현안과제들이해결될수있으면좋
겠습니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84차본위원회(2013. 9. 27)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기반 확충을 목표로 낡
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여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대로 노동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 전개. 개혁추진의 제도 마련을 위
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
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
호법 등 노동개혁 입법과 공정인사 지
침, 취업규칙 지침 등 2대 지침 추진.
37만개 일자리 창출
●
2015년 9월 15일 노동개혁의 토대가
될 8대 분야 65개 과제에 대한 역사적
인 노사정 대타협 도출. 이는 노사의
결단으로 17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정
합의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있는틀을만든큰성과
●
노동개혁 법안으로 청년 일자리 증가,
비정규직 축소·격차 해소 등 기대
37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
창출
286만
근로자와가족의
저녁이있는삶
70만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연간
128만명실업급여
추가혜택
5년간
26만명의출퇴근재해보상
과거의정치는지금의역사,
지금의정치는미래의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