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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2
경제재도약
경제혁신
각 부처는 지금까지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들을 국민의
입장에서어떻게창의적으로해결해나갈것인지를경제혁신3개년계획에최대한
담기를바랍니다.계획보다더중요한것이실천이라는사실,반드시명심해야하겠
습니다.그동안우리가구조적인문제들을풀지못한이유는원인과해법을몰라서
가아니라알면서도실행에옮기지못했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반드시
그 실행과제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실천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
다.사자나호랑이가작은토끼하나를잡는데도최선을다하지않습니까?또최선
을다하지않으면큰호랑이가작은토끼를잡지못합니다.
- 제2차 수석비서관회의(201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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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가치있는일들은고난이라는포장에싸여있다”
내년에도우리경제를둘러싼여건이어려울것으로전망됩
니다.그러나힘들고고통스럽더라도우리국가,우리아들
딸들의미래를위해서반드시일자리창출과경제재도약을
이루어 내겠다는 각오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가치
있는일들은고난이라는포장에싸여있다’,이런말이있습
니다. 또포기하고픈순간을넘기면성장이온다는말도있
습니다. tipping point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작게시작해서뭐가발전되는지모르고있다가어느순간을
넘기면변화가보이는.
- 경제관계장관회의(2015. 12. 16)
“빗물이떨어져서어디로스며들듯이어디에썼는지
모를정도가되면안된다”
내년에 재정을 확대해야 하니까 사실은 상당히 부담되지
만, 그렇다고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손 놓고 있을 수 없으
니까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재정을 확대해서 근본적으로
경제를살린다는건아니거든요.어디까지나마중물,또불
씨를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
에이것이그냥빗물이떨어져서어디로스며들듯이어디
에 썼는지 모를 정도가 되면 안됩니다. 그걸 기화로 민간
쪽이살아나서마중물역할을해야만합니다.
- 경제부처정책점검회의(2014. 1. 6)
경제재도약 관련 그 밖의 비유들
경제재도약은…
박근혜정부는 내수ㆍ수출 균형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모색. FTA의 전략적
활용과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
회복과 대ㆍ중소기업 상생, 공공개혁
가속화, 관광ㆍ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
충을 통해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재정
의 조기집행 등으로 경제활력의 불씨
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전개.
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 확장
●
확장적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
리스크에선제적대응
-
중앙ㆍ지방 재정 조기집행 확대
(2015년 117조원→ 2016년 125조원)
-
국유지위탁개발활성화
(1.2조원규모개발추진)
●
소비여건 개선을 통한 내수활력 유지
-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완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보완 및 정규직
전환 촉진
●
新시장ㆍ유망품목 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
새만금 한ㆍ중 산업협력 단지를 수
출 전진기지로 육성, 4조원대 중국
시장 진출 프로그램 마련
-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
대,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확대
최선을다하지않으면
큰호랑이도작은토끼를잡지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