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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G20
정상회의
Retreat
세션
과감한 규제 개혁의 노력
-
호주 브리즈번
/ 11
월
15
일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
개년 계획>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인 규제개혁 관련,
G20
정상들에게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 노력과 사례 및 경험을 공유했다.
[규제개혁에 관한
3
가지 접근법 소개]
·국민적 공감대 형성:<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경험 설명. 이 과정에서 손톱 및 가시 같은
규제들을 포함해 오랫동안 묵은 규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소개
·국민과 지속적 소통:국민적 공감대가 규제개혁의 추진력으로 이어지도록
<규제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 강조
·시스템화: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 강조 <규제 길로틴>,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일몰제> 확대 등 소개
[
Top-down
방식의 <규제 길로틴>도입 강조]
·기존 건별(
item by item
)이나 상향식(
bottom-up
) 규제 개혁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향식(
top-down
) 일괄 정리 방식의 <규제 길로틴>제 도입을 설명
- G20정상회의 기념촬영 (2014년 11월 15일)